기업회생 고민마세요

기업회생절차,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신청 및 개시결정 단계(약 1개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는 약 1주일이 소요되고 그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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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예납금(조사위원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최소 1,500만원이 소요 (간이회생절차의 5백만원 내외) 되며, 법률자문비용이 필요합니다.  


※ 조사위원이란

법원이 선임하는 회계법인으로 채무기업의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조사위원 보수는 '회생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기업 자산총액 예납금
50억 원미만 15,000,000 원
50억 원~80억 원미만 18,000,000 원
80억 원~120억 원미만 27,000,000 원
200억 원~300억 원미만 39,000,000 원
300억 원~500억 원미만 45,000,000 원
500억 원~1,000억 원미만 50,000,000 원
500억 원~  



2.채무확정 및 실사단계(약 2개월) 

회생기업의 채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조사위원은 화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출하여 회생절차의 계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실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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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 폐지[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조사위원이 채무기업을 실사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하회한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채무기업이 정상 영업을 한다면 앞으로 창출할 수있는 영업이익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기업의 재산을 해체하여 즉시 처분한다면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3, 채무변제계획 수립 및 인가(약 3개월) 

확정된 채무를 권리변경(유예, 면제, 출자전한 등)하고 나머지만 현금변제 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과 협의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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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 기업회생절차 조기 종결                    
법원은 채무기업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최초의 채무변제를 이행한 후 회생계획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해 주어 자율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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