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고민마세요

기업회생이란 채무자(기업)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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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변제기 유예 및 채무 면제 (또는 출자전환)하여 해결하며,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기업)의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회생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살아난다면 영속적인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상생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도산전문법원 있어야 창업도 산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법정도산 절차를 통해 165만명이 과중채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됐고, 1만3000개 법인이 채무 정리를 했다. 도산은 병리현상이 아니고 경쟁시장과 신용경제 체제에서 상시 일어나는 경제현상이다. 도산을 일상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중략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사태`를 2년 만에 극복했는데 제도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법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원이 도산법을 규정된 대로 실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구조조정과 채무정리가 촉진될 수 있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이 부실한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기업의 가치는 녹는 얼음과 같아서 절차 지연 자체가 기업 가치를 감소시킨다.

      ~~ 중 략 ~~

미래 성장동력으로 더 많은 창업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도산사건을 준비해야 한다. 창업 성공률은 10%가 안 되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은 채무정리와 구조조정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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