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고민마세요

기업회생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10가지

기업(법인)회생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10가지


1.현금 확보가 중요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회사의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합니다. 보전처분이 결정된 후에는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예금 잔액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합니다. 법원예납금과 변호사비용, 3~4개월 정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향후 원활한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입니다).


2.개시신청하면 채무변제 유예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급불능에 처한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자금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회생 인가여부 결정시까지 채무변제가 유예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과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3.기각결정 받는 3가지 이유

기업(법인)회생 신청 후,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생절차의 비용(법원 예납금)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는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셋째는 향후 벌어들일 사업소득(계속기업가치)이 현재 법인의 자산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입니다.


4.채권자 동의로 인가결정

기업(법인)회생 신청에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의 4분의 3, 회생채권자는 3분의 2, 주주·지분권자는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시결정 전 세금 3년 유예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 날까지 납부할 세금은 회생채권내 조세채권으로 분류되어 법률상 회생계획안내 인가일로부터 만 3년 내에 변제하면 됩니다. 개시결정일 이후에 납부할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납부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6.인가 요건은 규정에 적합해야

법률상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7.회생신청 전 보증인 보호 필요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은 보전되지만, 보증인은 회생절차 신청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8.지급보증서 미리 체크

건설업종의 경우엔 공사를 진행하는데 보증보험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 회생절차 신청 후 에는 동 보증서의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9.부도전 회생신청이 유리할 수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에 부도가 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도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부도 전에 신청함으로써 부정수표 단속법에 적용배제 되고 조직이 안정되어 있을 때 신청함으로써 기업의 재건에 매우 유리합니다.


10.직원 급여 및 퇴직금 보장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최근 3개월분 급여 및 3년분 퇴직금을 우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나머지 급여 및 퇴직금 또한 회사의 회생계획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 경영파탄의 책임을 물어 급여 감액 등 일부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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