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M&A

[회생M&A 시기] 회생계획 인가 전후 가능

기업회생M&A 시기

 

실무상구분 회생실무 준칙상 구분 제도적 특징
회생계획 인가 전 M&A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회생실무 준칙 제 11호 7항 특칙에 의거하여 인정되며,인수자의 선정 과정이 회생 절차에서의 M&A에서 요구하는 공정성 및 방식에 부합되는 경우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원 허가 가능
회생절차 개시 후에 회생계획 인가 전에 진행되는 M&A •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후 M&A 절차를 준용
• 단,M&A 절차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한 M&A 절차 진행 필요
• 회생계획에 의한 채권,채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 M&A 회생계획 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 회생계획의 인가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주의 권리가 확정되고 공익채권의 범위가 확정된 후에 진행되어 M&A 인수대금으로 변제할 채무액이 명확(채무액이 인수 희망자의 인수가격 산정 기준으로 작용)
• 회생실무 준칙 11호에서는 인가 후 M&A를 원칙적인 방식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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