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M&A

[회생M&A 방안] 제3자 유상증자가 일반적

기업회생M&A 방안


가. 제3자 유상증자

  • 지본잠식 상태의 기존주주를 대폭 감자한 이후, 잠재 인수자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로 법원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하는 방식
  • 감자를 위한 주총 특별 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자본 잠식일 경우 주주의 관계인 집회 의결권 미부여로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


나. 영업양도 방식

  • 손실사업부문으로 인해 제3자 배정에 의한 M&A시 인수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월 결손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채무면제이익에 의한 조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우발채무의 위험부담으로 유상증자방식의 M&A가 불가능한 경우
  • 영업양도방식은 유상증자방식에 비해 자산이전 절차 복잡하고 양도세/취등록세 부담이 큰 단점이 있으며 유상증자방식에 비해 자산이전 절차 복잡한바, 잘 쓰이지 않는 방식


다. 회사 분할/개별자산 매각

  • 건설업,골프장 등은 영업양도의 경우 해당사업의 면허가 자동승계가 되지 않아 이와 갈음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으로 회사 분할 후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 부동산 등의 개별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추진가능하며 담보가 설정된 자산의 경우 매각 대금은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로 사용
  • 핵심적인 유형 및 무형 자산의 매각을 통하여 채권 상환등을 하는 방식이며 우발부채가 이전되지 않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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