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기업)파산 진행하면 좋은 점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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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에 몰리면 법인·기업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민사·형사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01. 변제독촉, 강제집행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선고 시부터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02. 형사처벌 위험이 줄어든다.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아니라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불가피성을 확인받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면책 받게 됩니다. 

 

03.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換價, 가격을 매기는 것)를 통해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근로자들로부터의 노동법 위반 형사 고소 등 각종 민,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04. 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 채무를 우선 변제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으로 청산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 있을 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05. 개인파산·면책 진행 때 유리합니다.

법인파산 선고가 될 경우,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있는 대표자 개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됩니다.

 

06. 거래처 회사는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07. 퇴직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신청하여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부분만큼 법인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력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분이 되지 않거나 이미 형사고소 돼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08.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될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은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고,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09. 대표이사 개인파산 및 면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파산되면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및 면책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싑니다. 법인은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만을 따로 떼어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법인파산을 하면서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절차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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