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 자격

법인(기업)파산 신청 자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306조에서 법인에 대하여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신청요건으로는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상태의 존재가 있습니다. ‘채무초과’란 법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해 이행기가 도래한 부채를 일반적, 계속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체요건 법인 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