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기업)파산


법인파산이란 

회사(법인)가 채무 초과와 지급불능, 지급정지 상태일 때가 요건이 된다. 그리고 회생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의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한다.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지급정지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및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이다. 채무 초과는 채무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기업)파산을 하게되면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정리, 환가(換價, 가격을 매기는 것)하여 배당한다. 


법인(기업)파산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각종 특별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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